참고 이미지.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일요신문]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가 2017년 55만 4,843건에서 2019년 67만 1,759건으로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5만 6,912건에 달했다.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권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콘텐츠 유형은 영상분야로 79.6%(2019년 기준)에 달했다.
만화분야는 2018년 6.5%에서 올해 12.8%로 매년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출판분야는 2018년 3.1%에서 올해 0.7%로 매년 비중이 감소했다.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는 2018년 4,902곳에서 2019년 6,564곳으로 33.9% 늘었다.
분야별로는 음악(1,839곳), 영화(1,571곳), 방송(1,386곳) 순이었다. 특히 방송분야가 2018년 대비 2019년 89.6%나 상승했으며, 만화분야는 29.3% 감소했다.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의 서버위치는 미국이 2,194곳(2020.07기준)로 전체 해외사이트의 57.3%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조사한 2018년 해외사이트 중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67.4%에 달했던 것에 비해 10.1%p 감소했다.
반면 홍콩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2018년 16곳에서 2020년 384곳으로 증가했고, 확인 불가한 사이트도 2018년 14곳에서 2020년 299곳으로 증가했다.
유정주 의원은 “매년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된 지 4년이나 된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갖고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