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사진=일요신문 DB)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SK가 신고한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언택트 요금제를 두고 “현재 SKT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000원이 감소하는데,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신규요금제보다 월 7250원(연 8만7000원) 만큼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1호는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 6만6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SKT가 5만원대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면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5G 서비스가 고가 논란 속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