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경남희망연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를 지키지 않는 의령군에 겨냥해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경남도청 앞에서 지난 13일 집회를 가졌다.<사진>
정부는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바로쓰기 등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의령군은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여원을 환수했지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의령군은 보조금 신고 포상의 요건에는 이상이 없으나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포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불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3억여원의 예산을 환수했다면 행정이 나서 포상금을 찾아 주고 감사 인사를 하는게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은 행태는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군이 부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실태를 파헤쳐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낸 것에 대하여 시민단체에 앙갚음의 의도가 있다.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법률자문을 맡은 김창환 고문변호사는 당장 2만 5천 군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0년 기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환수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