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곤 경북도 정책기획관 “행정통합되면, 중복성·관리비용 절감…재정 효율성 증대할 것”
사진 왼쪽 권영진 대구시장, 오른쪽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일요신문 DB)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특정지역 예산쏠림과 국비 절반으로 감소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년전 이철우 경북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체계 대혁신을 제한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9월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교수)를 출범시키고,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안을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했고, 특정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다음은 대구경북의 재정규모 비교 분석에 따른 팩트 체크이다.
대구경북 순예산 비교(자료=경북도 제공)
# 대구시와 경북도 재정규모 비교?
기초단체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9163억원과 19조2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정도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4000원, 경북도는 868만3000원으로 약 400만원이 더 많다. 세목별로도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3조5793억원(대구)과 4조3870억원(경북도)으로 8077억원을 경북이 더 걷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1조2748억원(대구)과 7조2307억원(경북도)이고, 국비보조금도 2조8634억원(대구)과 4조8680억원(경북도)으로 2조46억원이 경북이 더 많다.
이렇듯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1 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18.4%(대구 50.5%, 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4%(대구 66.5%, 경북 73.9%) 높아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르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체계로 논의중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 일각에서 국비사업(공모사업)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그동안 대구경북의 경쟁하는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 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도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의 재정규모 변화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돼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원(2조1736억원→2조80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 일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 시도의 동의를 우려하나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3% 정률과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60억원과 향후 5년 440억원 등 보통교부세 1,900억원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중복성, 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의 효율성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30조원 정도의 재정규모에서 광역철도 등 큰 프로젝트 추진, 역할분담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 등 통합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