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을숙도에 들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폐기물에 준하는 순환골재 사용했다.
[부산=일요신문] 여성가족부가 부산시 을숙도생태공원에 청소년을 위해 추진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공사에 폐기물에 준하는 순환골재가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을숙도생태공원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1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순환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최초 설계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쇄골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생태공원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폐기물 수준의 순환골재를 25t트럭 75여 대분 약 975㎥를 사용한 것이다.
순환골재는 도로보조기층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가족부는 도로법상 도로에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망각하고 건축물 주차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순환골재는 주된 물질이 콘크리트로 파쇄할 경우 6가크롬화합물이 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대기중 방사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정부가(환경부)가 권장하는 순환골재에 문제가 많다. 일단 쓰레기가 1%이상 함유돼 있다면 폐기물 법상 폐기물에 준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한 점 쓰레기 없는 순환골재이지만, 실제 납품을 받아보면 쓰레기 투성으로 순환골재라 말하기 힘들다.
이러한 저질제품을 사용하라고 환경부가 강제하면서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외시하고 있어, 관급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의 고민은 깊어간다. 사실상 발주청이 조달하는 순환골재를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쓰레기를 일일이 인부를 동원해 줍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설계상 사용하면 안되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품질에 문제가 있는 순환골재를 사오는 여성가족부도 문제다. 청소년과 을숙도생태공원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라는 설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순환골재 생산자가 제대로 된 순환골재를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람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기에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생태지역에 폐기물에 준하는 순환골재 사용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