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조속한 개교를 요청하기 위해 26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광고등학교 신설 예정부지를 임차해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임시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학교신설이 지연되거나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 수용해 사업 검토를 중단한 상태이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님을 만나 고등학교의 조속한 개교와 개교 전까지 학교부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측은 “고등학교 설립의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에 따라 지역의 학생 수 증가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군 내 분산배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 일광지역의 고등학교 진학 예정 학생수는 교육부 설립 기준에는 못 미치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수 추이 및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칭)일광고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기장군과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조속한 개교를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운영제도 개선 실시
기장군은 매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위탁운영자로 관내 비영리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보조사업자인 비영리단체 회장의 사임으로 해당 비영리단체 총무가 사업을 이어나갔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총무는 이전부터 일해온 종사자의 퇴직금을 떠안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5월경부터 경로식당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부산시 특별 사법경찰과에서 수사 진행 중이었고, 2020년 6월 30일 기장군의회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7월 9일 기장군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는 무료급식 운영 비리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새마을 이미지를 실추하고 위상 훼손 및 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서 재발 방지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관내 새마을부녀회가 운영 중인 3개소 경로식당에 대한 무기한 운영 중단을 통보해 왔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장군은 보조사업자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경로식당 운영중단 통보가 해당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약 700명 어르신들의 결식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경로식당 보조사업자는 사업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단체대표의 사임으로 위탁받은 무료급식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승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복지관 휴관, 경로당 임시폐쇄 등의 상황 속에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대체식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한끼를 책임져온 만큼 운영단체들도 한발 물러서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기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기장군새마을부녀회에서는 A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새마을활동 등 회장 업무 대행을 A새마을부녀회 총무에게 위임한다고 기장군에 보고를 하였고 무료급식사업 정상화를 이어왔다.
A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단체 전회장이 계약한 근로자들이 2020년 11월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운영자에게 부산동부지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은 퇴직금 지급 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인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임을 회신 받았다.
추가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해 이 사항을 부산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장군에서는 A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자활사업참여자를 배치해 인력을 지원했다.
자활사업참여 후 받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는 해당이 안된다.
기장군은 5개 읍·면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내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오랫동안 믿고 맡겨 왔으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에서 드러난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비리 의혹과 경로식당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로식당 위탁운영자는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운영 주체임을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4건 28억 신청
기장군은 지난 23일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주요현안사업 총 4건 28억원을 신청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
이에 기장군은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 (2억원),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 (3억원), △동암항 방파제 연장 (10억원), △정관농공단지사면 안전공사 (13억원)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각광받는 좌광천 30리길 산책로와 자전거길의 노후화된 구간을 정비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사업은 이미 조성된 좌광천 구간과 연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다.
동암항 방파제 연장사업은 기장읍 동암항 전면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해 태풍이나 이상파랑 등으로부터 어업기반 시설을 지키고 아울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관농공단지 사면 안전공사는 집중호우에 대비 조속한 보강공사를 실시해 재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반영돼 추진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주요 현안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