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본소득 헛공약”…‘공정소득’으로 이재명에 맞대응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 공정소득이 우월”…여야 대권주자간 소득논쟁 확대

[일요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6월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공정소득'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2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출마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유승민 전 의원. 사진 = 박은숙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공정소득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 역시 공정소득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정소득이 우월하다. 기본소득이 반서민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인당 지급액이 같다면 공정소득보다 기본소득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이어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대권주자간 소득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성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