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구속과 휴대전화 확보가 늦게 이뤄진 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은폐 의혹에 대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건 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군이 과연 수사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필요시 전문가뿐 아니라 유가족, 외부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군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뒤늦게 재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고 휴대전화가 확보됐다.
애초에 사건 조사가 잘 처리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리 조치도 사건 발생 2주 후에나 이뤄졌다”며 “고인께서 받았을 심리적 불안을 이루 설명할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끝으로 이채익 의원은 “하루빨리 국방위원회가 소집돼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