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거래소코인’ 셀프 상장 금지

금융위 오는 17일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임직원 거래도 차단

[일요신문]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거래소코인’을 매매·교환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거래소코인’을 매매·교환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5만 달러를 돌파한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입구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는 해당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소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으로 해당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