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해당 녹취파일은 의회 공식회의 중 내용 아닌 정회 중 자료"…공개 거부
[대구=일요신문] "달성군의회는 고성, 반말 관련 녹취파일 공개하라."
달성군의회의 갑질 및 폭언논란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지부는 군의회에 녹취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9일 '정보 부존재'로 답변했다"며, "해당 녹취파일은 의회 공식회의 중의 내용이 아닌 정회 중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공무원노조는 해당 '녹취파일'은 명백한 공개 대상인 정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 노조는 군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관련된 점, 형식상 정회 중이라고는 하나, 의원이 사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원의 의회에서의 발언권을 전제로 질의한 것인 점, 과장을 호출해 발언하면서 사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당 과장이 속한 부서의 사업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 점, 군의 부서 사업에 대해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에 근거한 것인 점 등 을 들어 녹취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군의회가 현수막, 홈페이지 등으로 진상규명을 외쳐 놓고 진실을 담고 있는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는 겉으로는 진실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진실을 덮는 표리부동한 의회라는 인식을 군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군의회가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 등 관련절차로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