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은 서병수 전 시장 때인 2016년 청사진이 만들어졌다. 시는 2017년 해당 부지 1만 3675㎡ 부지를 행복주택 건립지구로 지정하고, 전국 최대인 18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키로 했다. 이후 사업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GS건설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1단지 4890㎡에 행복주택 692세대, 2단지 8795㎡에 1108세대를 건립키로 하고 2018년 말께 공사착공까지 마쳤다.
하지만 오거돈 전 시장 취임 이후 시청 앞 행복주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1단지 사업은 중단됐다. 주변 민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단지 행복주택 건립 규모를 88세대로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 사무실과 인근 주민 편의시설 등을 넣기로 하면서 2단지 사업만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 후퇴, 매몰비용, 정책 일관성 훼손, 공기 지연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세대수 축소로 인해 총사업비의 70%에 이르는 국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셌다.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결국 3년여 만에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7월 19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업무시설) 건립기본계획(타당성) 수립 용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10개월간의 일정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날 용역 결과를 미리 알렸다.
용역을 담당한 (주)나우컨설턴트는 당초 계획안인 고밀도 행복주택(692세대) 추진안과 행복주택과 공공업무시설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3가지 안 등 총 4가지 안을 두고 비교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행복주택 내 재배치가 적정성이 낮았다. 수익성 지수는 기존 계획안이 0.77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공공기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는 약 700억 원가량으로 여기에 행복주택 세대수 감소에 따른 국비 감소액 350억 원을 합치면 1000억 원 이상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8월 중순께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연제구청이 요구하는 동주민센터 면적에 대한 조율과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일부 설계변경, 공사 지연과 관련한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의 공사비 협의 등을 마무리한 뒤 최대한 빨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오거돈 전 시장의 ‘몽니’로 인해 2단지만 착공에 들어가며 행복주택이 아닌 ‘반쪽주택’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시청 앞 행복주택은 3년의 긴 시간을 거쳐 원안대로 재추진되지만 주거 안정 정책 후퇴와 공기 지연 등이 현실화됐다. 박형준 시장은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직접 공공주택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