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이 시공하는 거제시 상동동 소재 아파트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곳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1000여세대 아파트 5개 단지가 웅집한 가운데에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확성기 소음은 단지 내에 메아리 친다.
민노총이 A건설을 상대로 집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도받은 삼진기초는 한 대만 필요한 큰 지게차(페이로더)를 먼저 한노총 소속 사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민노총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한 대 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삼진기초와 합의한 민주노총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노총의 페이로더를 빼고 민주노총 소속 페이로더 사업자와 건설기계임대 계약을 종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로더지회는 노조원들 구성원들이 개인사업자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단체다. 때문에 노동단체라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단합행위이고 이로 인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는 강요에 속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지게차로더지회의 요구는 하도급을 받은 삼진기초만이 해결할 사안이다. 이를 원청사가 어떠한 지시를 할 경우 이는 하도급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게차로더지회는 현재 현장에 작업 중인 크롤러크레인, 페이로더 등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지속적인 집회는 물론, 우리 회사가 시공하는 전 현장을 세우겠다 했다. 실제로 레미콘지부에서는 지게차로더지회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어이없는 요구에 맞불 집회에 나선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왕경호 로더관리국장은 “지역민들의 안락한 삶의 터전에서 확성기를 크게 트는 집회 행위는 한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다”라며 “노조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일자리만 지켜진다면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집회를 진행하라고 했다. 만일 양측의 충돌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동동 지역민 B씨는 “확성기를 크게 틀어 정온생활을 방해한다면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집회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도로를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정한 노동운동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다.
㈜삼진기초 관계자는 “페이로더 한 대만 필요한 공사장에 7월 10일경에 민노총 페이로더도 사용해 주겠다고 합의했으나, 갑자기 이전에 합의한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한노총 페이로더를 쫓아내고 민노총 페이로더를 사용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