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의 기소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기인한 결과다. 앞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을 포함한 4개 단체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8명은 “박 시장이 불법사찰을 지시한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왔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은 국정원을 상대로 한 법적공방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고, 관련 문건 등 자료를 직접 확인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의 지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과 관련해 박형준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정치적 기소”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한 배우자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딸)의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 의혹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박 시장은 자녀의 홍대 입시 논란에 대해서도 응시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녀의 응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고발당했다.
박 시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박형준 시장은 이 건 외에도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토지 미등기 재산신고 누락 및 은폐 의혹, 엘시티 로얄층 특혜분양 의혹, 엘시티 조형물 납품 비리 의혹,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토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국회 의정관 식당 사업권 및 임대료 특혜 제공 의혹, 국회 미술품 및 조형물 납품 의혹, 2012년 총선 상대 후보 성추문 허위 폭로 여성 매수 의혹, 예비후보 등록 시 거주지 주소 허위 기재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의 기소가 현실화되자 역대 부산시장 잔혹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시장은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발생한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오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자진사퇴했다.
잔혹사는 역대 민선 부산시장을 망라한다. 1995년 초대 민선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문정수 전 시장은 1997년 임기 도중 한보그룹 비리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듬해 선거에서 낙선했다.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 전 시장의 뒤를 이은 안상영 전 시장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시장직을 맡았다. 그는 재임 중이던 2003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수사를 받던 안 전 시장은 2004년 초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쳤다.
3선을 기록하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년간 시장직을 맡은 허남식 전 시장도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았다.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가 “허 전 시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이후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