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이 산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소·부·장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소·부·장 대중 수입이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3억 달러로 약 10.5배 증가하면서 소·부·장 산업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의 조사에서는 소·부·장 기업 제품의 대중 수입 이유로 77.2%가 ‘저렴한 가격’을 꼽았고, ‘국내 미생산’(18.6%)이 뒤를 이었다.
최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현격히 개선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대중의존도는 높아져 가고 있어 대중 소·부·장 공급망 재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중 패권 다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소·부·장 산업을 전략 무기화하는 추세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대 중국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차원의 합리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김정호 의원은 “글로벌 무역환경 급변에 대비해 기존 효율성에 기반을 둔 관리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GVC 관리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대중 외교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대중 소·부·장 공급망 재편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