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의 무게는 없는 자들에게 더욱 무겁게 지워졌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비대면 경제 확대라는 이중적 환경변화로 일하는 시민들의 일자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며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관계법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고용 형태가 대거 나타나고,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라는 800만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기존 노동자와 새로 출연한 다양한 직종들을 모두 ‘일하는 시민’으로 호명하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와 지원을 담아 지난 1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며 “10월 25일부터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아파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일을 그만 둘 수 없고, 이에 따른 질병 악화로 생계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끔, 노동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특수고용직들에게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연 최대 13일까지 일 8만4,000원을 제공한다.
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35.1%에 불과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늘고 있는 환경에서 성남시 유급병가는 연차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하는 시민의 기본적 휴가권 보장과 전국적 상병수당 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인 특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10월 18일부터 4주간 2차접수 중”이라며 “100% 사업주 책임인 직장인 산재보험료와는 달리 본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특고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은 정부의 몫이라고 하나, 성남시의 이런 작은 노력들은 좀 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개인의 평안 또한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