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회에서 교총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향해 “협치나 합의가 필요한 중요 교육정책은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무시와 외면으로 그 책무를 회피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치권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며 잘못된 정책의 원상회복은 물론 올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대의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은 지자체와 담당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 파업에 따른 피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 국회가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시키는 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정규교원 수급 등 준비조차 안된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교원노조 교사 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시험문제 유출, 투표 조작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파와 세력의 ‘그들만의 민주시민’ 가치가 아니라 홍익인간 이념에 기초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모두의 민주시민’ 가치로 정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밖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독자적인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불거진 교장 몰카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사회 만들기에 노력하자” “최대·최고 교원단체로서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은 즉각 추진하고, 한목소리 반대하는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과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서라”고 역설했다.
김기봉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