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A씨는“이천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익적으로 사용한만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이천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상대로 여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참석자 명단 없는 활동비 1,075만원, 식비단가 초과비용(14건) 52만원, 사업비목적 미부합 집행(13건) 370만원, 보조금교부결정이전 사업비 집행(2건) 82만원, 여비지급규정미준수(3건) 3만원 등 총 1,586만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천시는 2019년 3억원, 2020년 7억원, 2021년 6억6천만원 등 3년 간 총16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이천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당집행)밝혀진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기에 총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해 추가 횡령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이천지속협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이천시장의 역할과 성과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단체를 무슨 의도로 설립했는지 그 저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천지속협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행정당국과 시의회의 묵인하에 발생됐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사태에 대해 이천시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떠한 행동도 보이질않아 직접 나서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는 시민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천지속협 B사무국장이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1천586만원을 지난 9월 환수한 가운데 시가 지난해 벌인 지속협 정산결과 보고서에 “연속된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라는 의견이 나와 고의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