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울산시의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돼 활용된다.
이번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