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돼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호스피스의 날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부의장은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장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시민들이 자기 죽음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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