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분과 소속 노조원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이들이다. 노동법상 노조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이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노조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불법 노조원 가입 등을 색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임하고는 있으나, 노조의 반발로 조사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측에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단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집단행동 및 강요·협박과 관련한 조사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 하는 사이 민주노총 건설기계 사업자 집단은 새로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는 지난 2월 11일부터 부산 당감동 서희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의 행태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건설기계 사업자 A 씨는 “열심히 일을 잘하면 건설사가 먼저 찾아와서 일을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일도 못하면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배차권을 요구하고, 사용료도 민주노총이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가 존재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기계 사업자 B 씨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설시장은 민주노총의 자금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집단으로 불법을 일삼으면 범죄조직과 뭐가 다른가. 노동단체라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타협과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힘의 논리로 건설사를 협박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민주노총은 조폭보다 더욱 나쁜 존재다”라고 직격했다.
서희건설 하도급 진성이엔지 관계자는 “원만한 작업을 위해 민주노총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어쩔 수 없이 비노조원 건설기계를 사용했다.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진성이엔지의 전국 현장을 모두 세우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다른 할 말도 많지만 원청사나 민주노총이 트집을 잡을까 두려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며 고 밝혔다.
원청사인 서희건설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 측에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이번 집회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2월 18일 오전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