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 열려
- 자치조직권 확대 TF 구성, 자치분권·균형발전 핵심과제 선정 등 안건 논의
[일요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에 참석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선 시도협 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의결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전담 사무국 행정안전부 내 설치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
당시 회의에서 권 시장은 지방의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을 건의했다. 특히 전담 사무국이 행정안전부 내 설치가 아닌 시도협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지방 중심 운영 체제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협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영진 시장은 "협의회가 합심해 지방분권 관련 정책공약들이 차기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적극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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