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일요신문]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부정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자치, 지방정치,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소수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주의·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된 것.
대구 경실련은 "대구·경북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정당공천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의회 지배, 기초의회와 의원에 대한 주민의 불신 심화 등의 부작용만 도드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독점 정당과 그 정당이 지배하는 지방의회가 제도 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기초의회 폐지 등 정당공천과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극단적 불신은 지역 독점정당과 지방의회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4인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의 작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또 "자신들이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이라며 "기초의원, 기초의회를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 손에 넘긴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4인 선거구 분할은 기초의원,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장악력을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되게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 역할보다 국회의원의 사병 역할에 더 충실하고,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을 '주군'이라고 칭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4년간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사람이 기초의회에 진입하고, 다선의원이 되는 일도, 비리를 저지른 기초의원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 일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스스로 부정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6·1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의 기초의원, 기초의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지방정치에 대한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