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적자 재정이 된 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포퓰리즘 경제정책의 결과”라며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 예산안을 보면 당초보다 10조 원이 증액됐다.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높은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따라 금리 인상에 가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상승이 지속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대처법으로 윤상현 의원은 재정 건전 운용과 복지·고용 분야 예산 편성 개편, 연금개혁 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라도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재정적자 축소는 국채발행을 줄여 금리상승 효과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604조 원의 총 지출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여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며 “우선 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하고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과 교육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5조 원인데 매년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하면 된다”며 “올해 기금 여유자금은 225조 원 규모”라며 “현재 각 기금이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해 하나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를 향해 “허리띠 졸라매기를 머뭇거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눈앞의 예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다 같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