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투자예산 핵심사업 건의, 정부안 미반영 사업 관심 촉구
[일요신문]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경북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자리는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이 함께했고,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와 같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
아울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 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국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