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및 개인 등 누구나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대로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 도 자체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6월 말 A 발전소에서 신청한 ‘사실상 폐업상태의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등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건이다.
행정상 폐업신고 등 허가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나, 해당 발전소가 인근의 전력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과 도시락 이용에 따른 직원의 식중독 우려 해소 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장소에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9월부터 급식소 영업을 재개하도록 도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서 신청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적용 적정 여부’ 건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도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적용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 2023년부터 도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경남도는 기업체, 단체, 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6개 출자·출연기관을 찾아 현장처리(15건)와 신청된 컨설팅감사(5건)를 추진해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연구진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도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과 연구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지역의 건설·건축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방문해 홍보했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71건을 접수해 검토 처리했고, 2022년 9월말 현재 60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내년도에는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인 방산, 항공우주, 원전, 자동차, 로봇,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주력산업 기업을 찾아가 인허가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 로봇세일페스타’ 개막식 개최
‘2022 로봇세일페스타’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경남 마산로봇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행사는 △‘경남서비스로봇 발전 포럼’을 시작으로 △국내 로봇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로봇 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수출상담회’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로봇 등 다양한 ‘로봇기업 전시·체험’으로 구성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많은 관람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출상담회(10.7.~10.8.)’와 ‘전시·체험(10.8.~10.9.)’ 장소를 이원화하여 각각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로봇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로 경남 로봇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입장객들이 로봇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첫 번째 ‘경남 창원 대원수소충전소’ 준공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7일 창원 대원수소충전소가 준공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14번째 수소충전소이며, 국내 최초로 수소상용차, 트램, 건설기계, 드론 등 모든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이다. 이날 열린 준공식 행사에는 창원시 조명래 부시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 시의원,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서 참석했다.
창원시 대원동 덕정공원 내 설치된 대원수소충전소는 하루 16시간 기준 최대 승용 200여 대, 버스 30여 대 충전이 가능하며, 수소 판매 가격은 kg당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2022년 10월 기준 수소충전소는 14개소가 준공됐으며, 올해 말까지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까지 경남 시·군별 1개소 이상 및 주요 도시는 20분 거리 내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2,159대(승용차 2,127, 버스 32)를 보급해 운행 중에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로 수소차 보급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