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이뤄질 것”
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6일) 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에 인식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의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안보 대화가 출범하는 한편 한일 재계는 20억 원 규모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추어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발표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고 이어갔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이번에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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