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라며 “이에 대해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공개하게 된 사안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양평군의원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며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인가?
경기도당은 또 “정말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행태”라며 “동료의원이 지역 현안의 핵심이 될 진실을 찾아 밝혔는데, 보호는커녕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내치려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자당 소속의 군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후안무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적반하장’, 지역 군민인 어르신에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망언을 일삼은 군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인면수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조지오웰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절대 아니라고 우겨도 진실은 곧 진실이고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의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거짓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권력형 땅카르텔’이라는 진실을 민주당 소속 군의원 두 명을 제거한다고 덮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어 “십수 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뀐 직후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바뀌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점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현정 군의원은 1일 개최 예정인 윤리특위 징계안 심사와 의결을 앞둔 31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다.
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1~2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확인도 협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는, 의회 독식을 넘어 1당 체제를 공고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마저 저버리고 끝내 집행부의 2중대를 자임하며 양평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면서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의원은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지극히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의원은 오랜 세월 양평군에서 용인되어온 반칙과 특권에 당당히 맞서겠다”면서“정보와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고 부와 권력이 골고루 배분되는 세상, 정치개혁 사회개혁으로 주민이 주인인 세상 참 민주세상을 만들고 싶은 한 초선의원의 꿈을 응원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