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미발행 등 민선8기 건전재정 원칙 흔들림 없이 유지
[일요신문] 대구시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돼, 긴급 조치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이 감소한 341조 4000억원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원에서 303조 2000억원으로 54조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원이 감소함에 따라, 시는 보통교부세 1조 4485억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도 예산액 3조 67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위축도 장기화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원 감소,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현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한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의 경우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단,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간다.
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 5000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쳐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