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사업 또한,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예산지원이 적절치 않은 지자체 고유 사업인데, 나랏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생계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은 얼마든지 민주당의 주장을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