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드러났다. 자신의 차량을 면제 대상인 민원인 차량으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무원의 부설주차장 면제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여 명 이상이 부당하게 감면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조사기간 동안 총 57회나 자신의 차량을 감면 차량으로 등록하는 부당한 일을해 충격을 줬다. 가평군 내 주차장 1일 이용 비용이 5천원인 점을 감안 했을 때 이들 공무원들은 주차비 5천원을 아끼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들이 주차비를 착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평군의 주차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문제가 원인으로 대두됐다. 가평군 조례에 따르면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는 회계과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주관 부서인 회계과는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무료주차권 발급 대장' 및 일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회계과는 감사실로부터 부설주차장 관리의 개선을 요청 받은 상태다. 또한, 자신의 차량을 민원인 차량으로 둔갑시켜 주차비를 착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징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넛지감사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오랜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개별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가평군 주민 A 씨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일반 주민은 조금 잘못했다고 처벌이 되는 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차비를 빼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혀를 찼다
가평군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매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2024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건전재정 기조확립과 전면적 재정혁신”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듯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면서 서 군수의 건전재정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