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 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산후조리비 등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며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었다.
2006년 이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2023년 4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유 시장의 주장이다.
인천시는 2024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