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부터 정책 현장에서 집행…조기 추경, 조기 시행 등 자원 총동원
- 저출생과 전쟁 핵심 모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올해 시범 운영…내년 전 시군 확산
-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시설 집적화
[일요신문] "정책 집행 속도가 저출생과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을 완성하고,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지 2주 만에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한 것이다.
이날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됐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됐다. 이로써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의 경우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된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외도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이나 떨어졌다. 이런 국가 존립의 위기는 유례없는 정책 집행 속도로 막아야 한다. 정책 집행의 속도가 저출생과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기 추경, 조기 시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72개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열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