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전히 전 정권보다 적어’ 윤석열 정부 2년 차 정부입법 전수조사

국회 제출 현 정부 197건, 문 정부 235건…여 “야당이 국회서 막아” 야 “개혁 방향도 못 정해”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5월 10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정 방향을 옳게 잡고 좋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제·개정이 동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방향에 맞는 정부입법을 얼마나 내고, 국회 통과를 받아냈을까. 일요신문이 윤 대통령 임기 2년 차 정부입법 제출과 처리현황을 분석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령을 고쳐야 한다. 법률 제정·개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몫이다. 정부는 국정수행에 필요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정부입법’이라고 한다.

일요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1년간 제출한 정부입법과 법률안 의결수가 문재인 정부 취임 1년 때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전 정권 ‘반토막’…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정부입법 전수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차가 시작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은 총 230건이다. 1년 차 189건보다 41개 늘었다.

이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담긴 ‘예산안·결산’ 4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과 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기타의안’ 29건을 제외하고 법률안을 기준으로 하면 197건이 정부입법이다.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안은 총 296개였다. 예산안·결산, 기타의안을 제외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보면 235건이다. 윤석열 정부보다 1.3배 정도 많은 정부입법을 국회로 보냈다. 1년 차엔 전 정부에 비해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정부입법 숫자 격차가 줄어든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정부입법 숫자가 국정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법률이 공포될 수 있기 때문.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국회로 보낸 법률 197건 중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법안은 53건이다. 정부 원안대로 가결된 법률안이 12건, 수정가결 8건, 대안반영폐기 33건 등이다. 국회 제출된 정부입법안 중 의결까지 이뤄진 비율은 27% 수준이다. 나머지 법률안은 소관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취임 2년 차 국회로 제출된 법률안 235개 중 같은 기간 국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68건이다. 정부 원안대로 가결된 법률안이 13건, 수정가결이 7건,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법률안이 48건이다. 정부입법안 29%가 취임 2년 차에 국회 제출부터 의결까지 이뤄졌다. 

나머지 법률안 중 71건은 문 정부 3년 차인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의결됐다.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1건, 대안반영폐기가 35건이다. 남은 법률안 96건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2020년 5월 29일 자동으로 만료돼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정부입법안 중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144건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임기 종료되면 이 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다만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면, 이날 정부가 입법한 일부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2년 차 정부입법안 의결 수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4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주재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 관리·건전 재정·부동산 시장 정상화·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등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과’를 거뒀다 판단한 국정 결과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개혁을 추진해왔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연금개혁도 국회에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개혁의 방향도 못 정했는데 정부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보다 입법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법안 처리를 막고 있음에도, 윤 정부가 2년 차에 노력해 정부입법 건수를 많이 처리시켰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을 내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에 뚝심 있게 국민 삶을 위한 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입법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1년 11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났다. 이마저도 의제를 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회담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