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들도 이 같은 뜨거운 열기에 놀라는 분위기다.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은 6월 말까지 약 2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당초 한달을 기점으로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목표 수정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취임 초부터 가평군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서명운동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선8기 전락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