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인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을 하는 등 취업 규칙을 위반해 징계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 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며 역시 기각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