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4세라고 하는 연령대에 주고 있어 여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다만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늘 그 정책에 의한 수혜자나 또는 수혜로 기대하는 계층이 있게 돼 있는데, 정책이 갑자기 변했을 때 기존의, 일종의 정책 수혜자 또 앞으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강태형 도의원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바꿀 의향이 있다는 얘기냐”고 다시 묻자 김 지사는 “그렇습니다.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요인이 금년에 24세가 되는 청년들 또는 내년에 24세가 되는 금년의 청년들이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산업사회 재편과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더 오래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창출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기회소득입니다”라고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