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3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 시설 등에 대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해왔다. 당시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MD(Missile Defense), 즉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정적인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다음 달인 2월 7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사드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해 7월 8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합의하고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선정에 들어갔다. 당시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 측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축적했다”며 “그 결과 경상북도 성주를 최적의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2017년 사드 한국 배치 본격화
2017년 3월 6일(현지 시간) 미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가 시작됐다고 발표한다. 미 본토에서 미 공군의 C-17 수송기에 실려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대가 공개됐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본격화된다. 같은 해 10월 19일 경북 성주에서는 미 본토에서 사드를 운용하는 미 육군 제11 방공포병여단 소속 제2방공포병연대 델타포대가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으로 소속을 전환하며 본격적인 작전 태세에 들어간다.
하지만 성주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그 결과 ‘사드’는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민감한 단어가 됐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해 ‘사드 3불(不) 정책’을 중국에 강조하면서 사드 포대의 열악한 운영 상황을 방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수차례 항의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주 사드 포대 정상화가 힘을 받고 여기에 더해 사드 포대의 성능 개량도 이뤄진다. 2020년 7월 미 의회의 4대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인 미 회계 감사원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현재 주한미군이 진행 중인 사드 업그레이드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제언(JEON: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즉 연합긴급작전요구로 알려진 사드 업그레이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사드 미사일 발사대의 원격 운용이다. 사드는 크게 요격 미사일 발사대-발사통제소-전술작전통제소-레이더로 구성됐는데 이러한 체계들이 광섬유케이블, 즉 유선으로 연결돼 있다. 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N/TPY-2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가 600~800km로 알려졌으며,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요격고도는 최소 40에서 최대 150km에 달한다. 그러나 유선으로 연결되다 보니 레이더를 중심으로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될 수 있는 거리가 반경 500m에 불과해 한정된 지역에서만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선 대신 통신위성을 이용해 무선으로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통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2019년 8월 29일 태평양 마셜제도 서쪽에 위치한 콰절런환초의 미사일 실험장에서는 요격 미사일 발사대의 LOR(Launch-On-Remote), 즉 원격발사가 진행된 바 있다. ‘FTT(Flight Test THAAD)-23’으로 알려진 시험발사에서 통신위성을 통해 원격 발사된 사드 요격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표적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2단계로는 사드의 레이더 즉 AN/TPY-2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탐지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패트리어트 포대에 전달해 요격하는 것이다. 최신형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사용되는 AN/MPQ-65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AN/MPQ-65 레이더는 사드의 AN/TPY-2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으므로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미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공군은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포대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인 이스라엘산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수기를 도입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사드 포대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 MSE를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29일(현지 시간) 미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PAC-3 MSE 미사일이 패트리어트에서 사용되는 AN/MPQ-65 레이더가 아닌 사드의 AN/TPY-2 레이더의 유도에 따라 탄도미사일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한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에 PAC-3 MSE 미사일 발사대가 추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3단계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1, 2단계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쉴드·FS)’ 기간에 성주 사드 포대에서 수십km 떨어진 충청남도 인근 지역으로 사드 미사일 발사대 수기를 전개해 원격 운용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PAC-3 MSE는 사드 미사일과 달리 적 항공기 및 순항미사일 요격과 함께 최대 고도 40km에서 탄도미사일 파괴도 가능하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 요격에 안성맞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점쳐지면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 추가 배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월 3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드 추가 배치’ 6자 메시지를 냈다. 윤 후보 선대본부도 논평을 통해 “사드의 요격 범위가 200km인데 발사대가 6기에 불과하고 기지가 성주에 있어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고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현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