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의왕시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이미 착공을 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으로써, 이는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시는 일반적으로 토목 및 건축에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착공’으로 보는게 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시 구간에 대한 인동선과 월판선의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의왕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착공식 행사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의왕시의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착공’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행사장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시공사 관계자들마저 불참토록 압박하여 직권 남용한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시는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의 협조를 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착공식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국가철도공단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착공과 관련한 시정 간섭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