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공론 과정 갖고, 전문가·주민 의견 들어보자”
- 중앙정부 권한 받아와, 광역정부·기초정부 모두 권한 강화해야
[일요신문] "(행정통합)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고 적었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써 내려가며,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홍 시장이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TK)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이 지사의 즉각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서울시는 605제곱 킬로미터지만 대구경북은 1만 9921제곱 킬로미터로 면적이 33배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이는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또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데,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철우 지사는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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