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은 "대표적 사례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개통한 지하철 9호선으로 민간 운영사가 수익성을 우선해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고 사례를 들며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장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난방비 할인 혜택(연간 8만 5000원 규모)이 사라질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운영 논리에 의해 요금 인상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민들의 난방 및 온수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업 변경 과정에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담겼는지 의문"이라면서 "강서구를 대표하는 청장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주문하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의견이 서울시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사전 예약제 도입, 특정 장소에 한해 배출시간 확대 등 유연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폐기물 배출신고 절차의 개편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폐기하고 대행업체를 통한 전화, 인터넷 접수로 전환하는데 결제를 카드나 가상계좌로만 가능하게 해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숙 의원은 "탁상행정을 즉시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을 유지하거나 대면 결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