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민의 숙원 서울양평고속도로
2021년 5월 양평군민들은 환호했다.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08년 ‘하남-양평 민자도로’를 검토하다가 경기도가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에 와서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며 궤도에 오른다.
그리고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B/C 0.82, AHP 0.508로 통과하자 양평군민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경기 동부권의 낙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해당 용역은 같은 해 5월 24일 착수보고회를 갖는데 이날 뜬금없이 ‘변경안’이 최초로 등장한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18일 타당성조사 용역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도 경기도를 제외하고 양평군과만 협의에 나선다.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이 공개되고, 새 노선의 종점(강상면) 부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자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다.
■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하다
2023년은 임기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의 힘이 가장 강했던 시기다. 그럼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과 국토부, 양평군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안 노선을 설계사가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하며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던 시도에 제동을 건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 셈이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김건희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 양평군청 공무원 3명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임직원을 출국금지했다.
■김동연 “다시는 권력으로 사익 추구 못 하게 철저히 진상규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에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국금지된 인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던데 어불성설이다. 야당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또한 김 지사는 원안의 경제성과 미래비전을 다시 언급했다. “원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며 “경기도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