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꿈 ‘근로감독권 이양’ 김동연 “경기도가 테스트베드 되겠다”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진 ‘경기도 노동자 보호’의 의지, 현실화 앞뒀다

[일요신문] 이재명의 의지를 김동연이 실현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국가 책임 실현’의 일환인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이 추진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새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라고 치고 나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테스트베드란 성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걸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산재예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표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85.2%(’25.7월말)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꾸준히 요구하던 사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5월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정부에 거듭, 거듭 요청 드린다.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 당장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라며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눠줄 것을 요청했었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재명 도지사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나눠 달라고 소리쳤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합동 영결식에서 눈물을 보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역시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달에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눠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사람의 생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읽힌다. 정부보다 한발 더 앞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 했던 민선 7기 경기도와 민선 8기 경기도이기에 테스트베드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8월 14일 의왕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안전을 당부하는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 종국에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익과도 연결된다는 의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김동연 지사가 다짐한 대로 경기도는 모두가 웃으며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의 맨 앞에 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