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 원

[일요신문]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대표 사례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한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