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일촉즉발 내막

영세 상인까지 탈탈 ‘부글부글’

[일요신문] “‘유리지갑’만 달래면 되나? 천만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한 행정관은 최근 사석에서 평소부터 잘 알고 있던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힐난을 들어야 했다. 2013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직후였다.

이 대기업 관계자가 경고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면서 대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조차 세무당국의 가차 없는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행정관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길 들으니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오석 경제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30·40대 샐러리맨들의 저항으로 사실상 좌절된 상황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워 줄 거의 유일한 대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그 계열사인 CJ푸드빌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사정당국 화살은 당초 CJ그룹 총수 일가의 부정부패와 전횡을 겨냥했지만 이 과정에서 힘없는 점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한 점주는 “일부 지방 국세청의 경우 CJ그룹 조사 과정에서 나온 프랜차이즈 영업점 관련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점주들 중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을 때려잡는 게 ‘경제 민주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남지역의 한 재선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도 ‘자영업자 중 안 털린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가 증세보다 더 큰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공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