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박사
우리사회의 급속한 다문화 화로 다문화정책은 중요한 국가의 정책목표중 하나로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는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서먹함 혹은 배제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2009년과 2012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4%에서 41.3%로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출신국적별로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의 55%가량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아시아 출신 다문화가족이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다문화인식제고를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연구와 시행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란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며 ‘너희’와 ‘우리’라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본주의적 다문화의 실현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국적법등을 보완해 외국인의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은 더 이상 약자 지원이 아닌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여 제도 간 중복이나 편중을 막고 보다 종합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가 간 자원과 자본이 이동하며 이에 따라 인력도 교환되고 있어 한국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혼재되며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몇 군데는 노골적으로 반다문화를 외치고 있으며 이런 수준의 논의는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저변에 크기를 알 수 없게 깔린 반다문화 정서는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는 인본주의적 관점에 맞추어 외국인 범죄율 등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