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지키는 국회사무처

얼마나 받기에 꼭꼭 숨기나

[일요신문] 지난 14일 국회사무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담은 핸드북을 발간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일본 미국 독일보다 적고 프랑스와 영국은 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의원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특권을 속시원히 공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국회의원의 비상임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세비 이외에 월 1000만 원의 활동비를 별도 지급하는데 특위 위원장 역시 월 600만~800만 원(추정치)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회의 운영비는 따로 배정되고 이 돈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에게 용돈처럼 나눠주는 경우가 적잖다.

<일요신문>은 지난 8일 국회정치쇄신특별위원회 예산과 활동비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일부 비공개 답변서를 받았다. 특위 활동비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항목이 내부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특위 활동비는 국회의 공정한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정보이기에 그동안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비공개로 분류한 특위 활동비는 사실 지급에 따른 법령 근거도 없는 예산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회사무처 수준은 다른 행정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비협조적”이라며 “일단 비공개 처분을 내린 이후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담당자를 괴롭히면 그제야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에서 그나마 매월 공개하는 국회사무총장 업무추진비 역시 총액만 기재한다. 국회사무총장직은 주로 전직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장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로 알려진다. 현 정진석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공공연히 나도는 3선 의원 출신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한 이유로 보인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