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비리 무더기 적발

[일요신문] 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 4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방만한 자금관리와 부조리, 비리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으로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곳에 대해 회계, 계약, 조합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B추진위원회는 승인 전에 이미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 5년간 단 한번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모두 8억원의 비용을 낭비했다.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황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있었다. 시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마쳐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원회가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A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했다. D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 10억원을 빌려 주었고, 조합장은 수시로 절차도 없이 자기 돈처럼 100만원 정도씩 빼내어 약 3300만원을 대여 받았다.

D조합은 또 정비업체 용역비를 3.3㎡당 평균 3만3800원 보다 2배 많은 6만9000원에, 설계용역비를 평균 4만8800원 보다 2.5배 많은 12만2700원으로 계약을 체결, 사업비를 과다 지출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조합도 발견됐다. A조합은 총회에서 사전결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시행한 후 사후인준을 받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계비 등 25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고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