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정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가 외압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한 것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학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사태가 용인되면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서 선정 절차 등 교과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원격진료·의료 자법인 허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결의에 대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