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강좌를 통해 “임금협상은 일종의 ‘총량불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2012년 금아 리무진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통상임금 소송 대란이 발생하게 됐는데, 대법원이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노동계와 재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재판부의 고심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고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현재 노사 간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시급히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노사 간에 소모적인 갈등만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교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변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