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자체, 공무원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수원시장 고발 공무원해임에 안양시는 공무원 자살로

[일요신문] 경기지자체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로 자살하고 시장을 고발해 해임되는가 하면 의원 말 한마디에 문책성 발령을 당하는 등 몸살을 알고 있다. 

지난 25일 수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영통구청 주무관 최모씨를 해임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교육에 참가한 공무원 38명 가운데 11명이 직장을 떠나고 2명이 자살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를 두고 염 시장이 지난 달 검찰 고발이 무혐의처분 됐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와 연계해 비난 성명을 하는 등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최 주무관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소통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게 소통교육 금지권고까지 내렸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임에 관련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용인시도 지난 23일 아파트 인허가 문제로 국·과장급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바로 단행해 공직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22일 시의회 김대정 의원(새정치연합)이 해당 국·과장 교체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인사 단행이 이뤄졌다.

배모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사업소장으로, 우모 주택과장을 모현면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시 주택과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 처리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데 따른 것이지만 10월쯤 정기인사 계획이 있음에도 시의원의 교체 요구가 있자마자 인사가 단행된 만큼 앞으로 개발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의 행정처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찬민 용인시장이 비서실장에 같은 당 시의원의 남편인 이모 과장을 발령한 것과 이번 인사에 대해 정 시장의 인사 기준이나 시행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안양시청 공무원 최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씨는 사고이전에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대한 고충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는 일반적인 인사에 대해 최씨 개인이 견뎌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시의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은 이필운 안양시장이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선되는 등 선거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에게 부담을 준 인사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치열한 지방선거의 여파나 시장들의 정치적 역활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길들이기나 보복성,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책임을 전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인사는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명확한 기준이 절실해 보인다.


서동철 기자 [e-mail]